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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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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증장애인과 지역사회와의 공생 이뤄낸 ‘중증장애인 행복공장’의 선구자 - 파워코리아


한국 중증장애인과 지역사회와의 공생 이뤄낸 ‘중증장애인 행복공장’의 선구자

“생산적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중증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옥석을 가리는 현명한 정책 있어야”



▲ 행복공장만들기운동본부 정덕환 회장/ 에덴복지재단 설립자


2018년 재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최저임금인상제도 시행이다.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근로자를 위한 정책에서 소외되는 근로자들에게는 늘 진솔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지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하지만 훈련을 받으면 반복적 근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평생의 일터에서 행복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중증장애인 단일구성 최대 규모인 행복공장만들기운동본부의 기둥이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의 제정에 기여한 에덴복지재단 설립자 정덕환 회장의 조언과 해결방안을 정리해 본다.

에덴하우스와 형원, 중증장애인에게 삶의 희망과 자립심 심어주는 행복공장
파주의 에덴복지재단은 중증장애인의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곳이자, 장애인과 근로자들의 ‘행복공장’이기도 하다. 이 재단에는 중증장애인 근로사업장 에덴하우스, 다수고용사업장인 형원, 재단의 설립자이자 행복공장만들기운동본부의 정덕환 회장이 일하는 곳이다. 중증장애인이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장애인을 말하지만, 한때 촉망받는 유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서 20대 시절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휠체어 장애인이 된 정 회장의 눈에는 이들 역시 충분히 훈련하면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며 일할 수 있는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손 하나 움직이기도 버거운 상태로 45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으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정 회장은, 그럼에도 `80년대 초부터 자신의 처지에 굴하지 않고 끝없이 의지를 다져 왔다. 정 회장은 3평 규모의 이화식품을 차려 피나는 노력 끝에 당당한 가장으로서 자식들을 키워내고, 복지의 수혜자로만 여겨져 온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에게 스스로 돈을 벌어 자립하는 직업재활과 생활터전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 회장이 만들어낸 행복공장 프로젝트는 지자체 인사들을 방문하며 관련 법령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중증장애인이 참여하는 근로프로그램을 꾸준히 고안하며 더욱 체계가 잡혀 갔다고 한다. 행복공장은 ‘5인 이상 사업장’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수십 년 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중소기업 급의 중증장애인 근로환경을 조성한 정 회장의 상생 지혜가 담긴 공간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근로 후의 휴식과 여가를 보장받으며, 정당히 번 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 지역사회와 국가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충돌에 대안 제시
자신이 중증장애인이기에 이들의 애환을 가장 잘 아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운동의 선구자’ 정 회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의 제정에도 기여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이 법과 새로운 정책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정 회장은 2018년부터 시행하는 최저임금 16.4% 인상정책에 관련예산 3조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에덴하우스와 형원이 중소기업 규모로 성장한 까닭에 소상공인 30인 이하 업체에만 적용되는 예산지원 혜택을 받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것은 장애근로자복지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할수록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 타 장애인고용업체가 장애인 고용기준을 충족하는 최소 인원만을 고용하며 정부의 혜택을 받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 회장에 따르면 또 하나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친환경 세제류 등을 생산하는 형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더욱이 인쇄물, 각종 판촉물 등 제작을 하는 에덴하우스의 주력생산품인 종량제쓰레기봉투가 MAS(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에 적용되고 조달청에 공급되는데, 앞으로는 연간 단가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5-6개 회사들과의 재입찰 과정에서 예외를 제공하지 않아 정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낙찰되려면 추가적으로 단가를 10% 낮추어 제작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장애근로자 고용유지와 제작비 원가를 맞추기 어렵다는 정 회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고용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 회장은 여기에 덧붙여 “앞으로 공공구매를 더욱 확장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민간영역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장애인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장애인부모의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하소서’ 기도에 응답하는 중증장애인 근로환경 되길
정 회장은 앞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들에 대한 옥석을 가리는 단계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에 대한 기관평가도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인지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한 발달장애인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정 회장은 이사나 직종 변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여전히 좋은 일자리는 너무 적기 때문에 더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 한다. 중증장애인이 자립하고 꿈을 키우는 ‘행복공장’처럼 단기 알바보다 발달장애인이 생산가능한 적합품목을 고정적으로 구매해 장기적으로 근무할 안정된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장기적으로 540여 개의 작은 일자리보다 1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333개의 일정 규모이상의 장기근속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해외에도 ‘행복공장’은 장애인 대표가 장애인들을 고용해 지역사회의 어엿한 일꾼으로 만든 행복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정 회장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평생소원이 “내 자식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사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들의 자립을 돕고자 장애인에 대한 추가고용과 2교대제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일에 여생을 바칠 것이라고 전했다. 노래를 좋아하는 정 회장은 얼마 전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에 가사를 붙인 음반을 취입하는 꿈을 실현했기에, 자신처럼 ‘근로is베리임폴턴트’를 실천하는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도 ‘노래방’, ‘주말여행’, ‘영화관람’이라는 여가활동이 충분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정 회장의 구체적인 대안과 생산적 복지에 대한 현실인식에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

“Government support for organizations with severely disabled employees is needed”
Jeong Duk-hwan, Chairman of Happy Factory Movement Headquarters / Founder of Eden House


Eden House is a welfare foundation for severely disabled. Happy Factory Movement Headquarters is an in-house division of the foundation designed to promote jobs for severely disabled who can still carry out repeated labor if trained. The founder Jeong used to be a member of the national judo team but had an accident in his 20s that led him to depend on a wheelchair ever since. Despite he couldn’t do anything without a help from others, he tried hard to do something on his own. He opened Ehwa Food, a tiny food store, to be independent, and married and grew children, and started to help people with the same condition as his which eventually grew to be the current Eden House and the subsequent Happy Factory Movement Headquarters. The organization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creating jobs for severely disabled and to introducing the Act on Purchasing Products Made by Severely Disabled. However, Eden House is opted out of the government’s minimal wage budget (3 trillion won – USD$3b) allocated in relation to 16.4% increase. This is because the benefit goes to a company with less than 30 employees but Eden House is exceeding the number which in fact is good and encouraging; Jeong’s idea is that the more employees of disabled the more benefit it should get. Eden House is running another affiliate called ‘Hyungwon’ which makes detergents but the company is in an obscure situation whether it can recei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ccording to Jeong. Eden House also has supplied garbage bags to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but is now facing 5 to 6 rivals to compete with for the rebidding as the PPS has not offered ‘exception’ this time. It means that Eden House might have to reduce the unit price by 10% to possibly win the bid and this can make the foundation fall into financial difficulty. As for the solution, Jeong suggests to introduce ‘incentive policy for products made by severely disabled’. Also, fair and transparent appraisal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on compulsory purchase of the products made by severely disabled must be brought forth. This is very important as a good organization such as Eden House can provide a long term stable job for many disabled. Meanwhile, Jeong likes singing very much and recently fulfilled his dream of releasing an album; he made a song for >Flowers Blossom in Rain and Storm< a poem written by Do Jong-hwan.

Note: >Power Korea< “rewrites” the Korean article in English “concisely” for native English speakers and staff of foreign missions in Korea.

정재헌 기자 jjh05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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